[무역] 수출입절차

목차

1. 수출절차
2. 수입절차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수출절차

1) 수출절차의 개념

수출절차란 수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이 허용된 물품을 외국의 수입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의 수출에 관한 기본사항을 관리하는 대외무역법과 수출대금의 결제방법을 정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수출승인을 받은 후 통관절차 등을 규정한 관세법에 따른 세관통관절차를 거쳐 선박(항공기) 등에 적재하고 최종적으로는 물품대금을 회수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행정적 ㆍ법규적 ㆍ상 관습적 흐름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에 수출거래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화환신용장(Documentary Letter of Credit)방식에 의한 수출실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 수출절차

(1) 수출계약

수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취급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국내 무역관련법규에 의해 수출이 허용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거래시장을 탐색하여 이를 결정하고 시장조사단계를 거쳐 그 시장에서 가장 적절한 거래선을 물색한 후 그와의 거래를 제의하여 거래선의 동의를 얻게 되면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2) 수출신용장의 내도

수출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에 따라 수입상은 주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며,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출국 현지의 통지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수출상에게 통지 한다.
신용장을 수취한 수출상은 대금회수의 안전을 위하여 품명, 규격, 금액, 선적기일, 신용장 유효기한 등 계약 내용과의 내용 등에 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 후 만약 계약의 내용과 상이한 신용장조건이 있으면 신용장조건의 변경을 수입상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3) 수출승인

신용장을 받은 수출상은 수출물품 확보 이전에 수출물품이 수출입공고나 통합공고상의 수출제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당해 수출품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관계기관, 협회, 조합 등에서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상은 수출승인을 받기 위해 해당 물품의 수출승인기관에 신청하고, 수출승인을 받으면 수출승인서를 획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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