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복지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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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복지선진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렇기에 매 해 새로운 복지정책이 생겨나고 있다. 사회복지의 넓은 분야 중에서도 나는 전공이 장애인 쪽이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내가 전공하는 과목은 직업재활로,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스스로 일하며 돈을 벌고, 궁극적인 목표인 자립생활을 위해 도움을 주는 분야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고 한다. 신체적인 장애보다 편견과 차별의 시선이 더 불편하다는 것이다.
내가 알아본 정책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장애인이동권과 장애인의 일할 권리,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인간이 기본 권리 중 하나인 이동권. 국도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별교통수단인 저상버스를 증가시키고, 장애인콜택시를 50% 확대 및 220대 보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참고 자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유튜브 ‘원샷한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도교통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