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 2021년 우리나라 복지정책 이슈 선정 및 분석
Ⅱ. 본 론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Ⅲ. 결론 - 본인의 생각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12선 (2020. 9. 1)
1.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2. 저소득층 청년에게 목돈마련을 통한 탈빈곤을 지원
3. 기초·장애인연금 인상을 통한 소득지원 강화
4.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6.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찾아드리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
7.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호흡기·발열 환자 진료
8.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9.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해소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확충
10. 코로나 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1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 체계 확충
12.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5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최근 우리나라 사회전반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코로나 19의 전 세계 감염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우리나라 복지 예산안 주요사업 12선을 보더라도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이 눈에 띄게 많고 각 영역 요소요소 마다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업이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1년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큰 이슈 코로나 19! 이에 대비한 우리나라 정책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장앤인연금 기초급여가 인상된다.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차차 폐지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도움을 받지 못했던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종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음압병실이 확충되고 전국 59개 보건소에서 별도의 선별진료소를 상시 운영한다.
작년 코로나 19는 세계 금융위기 보다 경제사회적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고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잘 사는 계층은 더 잘살고 못하는 계층은 더 못사는 K모양을 이루면서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커지고 있다.

참고 자료

2021년 사회복지, 이렇게 바뀐다.
http://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59
보건복지부.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사업 12선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598919249-55.pdf
복지로. 앞으로의 3년, “더 많은 국민의, 더 나은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도자료 (2020. 8.10)
20201년 보건복지 정책의 전망과 과제 (조흥식. 한국사회연구원 원장) - 보건복지포럼
코로나-19 이후 복지와 삶의 질 전망
국가 개입을 통한 생활 만족도 상승 (조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의원)
- 미래정책 FOCUS
배제성과 경합성, 공공재와 사유재를 알아보자 – https://economics-1.tistory.com/11
외부효과 -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99%B8%EB%B6%80%ED%9A%A8%EA%B3%BC
*시장실패 (5) 정보의 비대칭성 - 역선택, 도덕적 해이 : 네이버 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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