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

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주제: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 제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다.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하는 2012년 개정된 법은 기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민간전달체계의 법적 의무와 원칙을 강화한 개정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가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2012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1) 배경
2) 내용
2.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가지고자 했던 가치
3.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사회복지법인이 가져야할 가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모든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가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권리들은 법으로 보호해주며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감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와 다양한 복지체계들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법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 사회복지를 행하고 전문성을 높이며,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바로 사회복지사업법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상위법인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Ⅱ. 본론
1. 2012년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1) 배경
2005년, 광주에서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인권침해, 성폭력, 횡령 등의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강의 교안.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도가니법) 등 9개 법안 29일 본호의 통과”, 2011,12,30.
이상용,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시사점-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중심으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