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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도의 외부사업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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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4.29
최종 저작일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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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배출권 거래제도의 외부사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1. 개념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 배출권
3) 현황
4) 외부 사업 인증 절차

2. 외부사업 사례
1) 산림부문 외부사업
2) 바이오 매스
3) 수산 부산물

3. 결론: 주의 사항
1) 주체
2) 효익: 기대값
3) 비용 계산
4) 결론

본문내용

1. 개념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

(2) 배출권
- 할당배출권(KAU; Allowance): 정부
- 상쇄배출권(KCU; Credit): 외부사업으로 인정
. 조직경계 외부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시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 상쇄배출권의 제출가능 범위는 배출권 할당량의 5% 이내((3차할당계획/ 2차의 10%에서 축소)

- 개념 이해
. 정부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좋은 것임)을 (유상 혹은) 무상으로 지급함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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