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개념 및 도입 배경
2.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의 현재 시행방식과 현황
3. 배출권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환경문제의 원인으로 알려진 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탄소세, 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등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위한 국제적 합의였던 교토의정서에서 비용대비 효과적인 감축 수단으로 제시되었으며, EU(유럽연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배출권거래제도의 흥미로운 점은, 국가의 직접적인 간섭이 아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들이 그들 간의 자율적인 거래를 통해 환경문제 개선에 일조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무슨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개념 및 도입 배경

우리가 알고 있는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흔히 오염물질을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배출권허용기준, 배출부과금제도, 배출권거래제도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배출권거래제도는 시장방식과 직접 규제방식 두 가지 모두를 활용하는 제도이다. 배출부과금제도가 가격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경제유인수단을 제공하여 오염물질을 규제하는 방법이라면,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권 거래 가격을 정부가 설정하는 것이 아닌 오염 주체 간 자발적 거래를 하도록 하여 오염물질을 관리하려는 분권화된 경제유인정책이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배출권거래제도란 정부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은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배출권거래제도는 흔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와 온난화 등의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기온의 상승, 태풍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사회적 피해 등 환경문제로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14.01)
경제정보센터, 김동석,윤경수.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 (2011.03.29.)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탄소시장 정보지. (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