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대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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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2. 플랫폼 노동자에게 복지 필요성

Ⅱ. 본론
1. 플랫폼 노동의 정의
2. 플랫폼 노동의 현황
3. 현재 지원법률
1)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
4. 현재 지원 제도의 한계
1) 한계점
2) 개선점
5. 주제와 관련된 담론

Ⅲ. 결론
1. 플랫폼 노동자 관련 제도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
2. 제도의 지지 이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변화는 ‘플랫폼 혁명’ 이며 플랫폼 혁명은 아주 빠른 속도로 세계 각국의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전통적인 통제자가 사라지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과거의 방식에 따르면 기업 혹은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통제자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 현재 우리나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규모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다. 다만 그 대략적인 추정치에 대해서는 조사한 자료가 존재한다. 플랫폼 근로종사자의 정의를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통하여 고객에게 유급 노동을 제공하여 일자리를 얻는 자 중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자’로 규정하여 조사 기간 이전 한 달 동안 디지털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소득을 얻은 자들의 수를 대략적으로 산정한 것이다. 약 3만명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수가 대략 47만명에서 5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치가 계산되었다고 한다. 또한 3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국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규모는 총 221만 명이다. 2011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의 130만 명과 비교하면 7년 새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그 중 자영업자도 근로자도 아닌 제3의 범주에 속하는 ‘신(新)특고’, ‘디지털특고’는 50만 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다. 플랫폼 노동 유형은 크게 대리운전, 배달 서비스가 포함되는 ‘주문형 노동’과 번역, 앱 개발, 디자인 등 웹을 기반으로 노동을 거래하는 ‘군중형 노동’으로 나뉜다. 이처럼 빠르게 늘어나는 수와 달리 제도적 시스템 구축은 더디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와 같은 전통적 의미의 특고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지만 방과 후 강사, 플랫폼 노동자가 속하는 신특고는 최저임금, 휴일휴가, 산업재해, 실업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플랫폼 노동자의 복지와 사회보장 해법이라는 주제를 특정하게 선정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김승래, 2021.6.1., 디지털 전환시대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보호방안, 한국법학회
권오성, 2021.2.1,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네이버 지식백과, 플랫폼 노동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이규호. 2021,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보호정책의 전략과 정치적 행위자의 인식 변화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p.21, p.23, p.38
이규환,2021,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정책적 대응방안 = Legal and policy countermeasures to protect platform workers, 학위논문(석사)-- 忠南大學校 大學院 : 일반법무학과 사회법,111 p.
이상윤, 2021.6,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안의 한계 및 문제점 – 더불어 민주당 장철민 의원안을 중심으로, 한국노총, 10p~11p
김준영, 장재호, 김강호, 박상현, 2021.11.18, "플랫폼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한국고용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