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적용사례

소개글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적용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제 만점이며, 서론/본론/결론 체계적으로 작성했습니다.
판례 출처는 파일안에 기재해놓겠습니다.

목차

1. 서론<간호사의 법적의무>

2. 본론<판결요약>

3. 결론
1)<의의>
2)<나의 생각 및 예방책>

4. 출처

본문내용

간호사는 보건의료영역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국가에서 면허와 자격을 인정받아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지위를 갖는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의무 또한 법적 측면에서 다뤄질 수 있다. 간호사의 법적 의무는 간호사 면허범위 내에서 간호 대상자에게 간호를 직업적 정신과 법적 근거 아래 수행해야 할 의무로써 주의의무와 설명의무, 확인의무, 비밀누설금지의 의무 등이 있다.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이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될 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합벅적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시 환자에게 동의(자기결정권)을 구해야 하며, 의료행위를 하기 전 환자 자신의 선택의 권리(자율성)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확인의무는 동료 의료인과 간호보조인력 그리고 의료장비 및 의료용 재료·의약품의 사용과정에 있어서 사용 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참고 자료

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 : 항소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장금성 외 공저, 『최신 간호관리학-제5판』,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