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주의의무 판례(판례의 요약과 그 의의 및 예방방안)

소개글

간호사의 법적의무(주의의무)를 위반한 판례를 요약하고 이 사례의 의의 및 해결방안 등을 정리해놓은 간호관리학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표지

2. 서론

3. 본론(사례요약)
1) 판결취지
2) 사실관계

4. 결론
1) 의의
2) 예방방안

5. 출처

본문내용

Ⅰ.서론
간호사는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으로서, 반드시 따라야하는 법적 의무들이 존재한다. 바로 주의의무, 설명의무, 확인의무 등이다.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이를 게을리 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 받게 된다. 주의의무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가 검토되며, 이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로 구성된다.
설명의무란 의료행위 시 환자 자신의 선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분한 설명과 함께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이양, 즉 동의를 구해야하는 윤리적 의무를 말한다. 의료인의 설명의무에는 환자의 알 권리에 기여하는 고지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여하는 조언설명의무가 있다.
확인의무는 동료 의료인과 간호보조인력 그리고 의료장비 및 의료용 재료·의약품의 사용과정에 있어서 해당된다. 예를 들어,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관계에서 살펴보면, 만약 의사의 지시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질문을 하여 확인할 의무가 간호사에게 있으며, 만약 의사의 지시가 간호사의 능력을 초과한 지시의 경우에는 거부해야 한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업무관계에서 과실이 간호조무사의 행위에 기인하고 간호사에게는 구체적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간호사는 이들을 지도·감독하고 그 행위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하여 확인을 태만히 한 책임을 추궁 받는다. 이와 같은 법적의무들을 위반하였을 시에 간호사는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법적의무를 위반한 간호사에 대한 실제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업무상과실치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최신 간호관리학, 제 5판, 현문사, ‘장금성, 이명하 외’(2020)
간호과오책임 예방을 위한 웹기반 진단평가 프로그램 개발, 한국간호과학회, ‘김기경’(2011)
데일리메디 뉴스, ‘간호사도 의료사고 긴장감 지녀야‘
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686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