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쟁관련 사례조사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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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선정이유
2. 일조권이란?
3. 관련 법령
4. 법적판례 및 사례
5. 비주거 분쟁사례 일조피해 분석
6. 그 외 분쟁사례
7. 개선해야할 점
8.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선정이유
주거를 위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셋집을 구할 때 우리는 해가 잘 드는지를 체크하게 된다. 그래서 이 집이 남향인지, 해가 어느방향으로 떠서 어느 방향으로 지는지, 앞을 가리는 건물이나 시설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하는 요건 중에 하나이다.
그만큼 햇빛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중 하나일 것이다. 현대인들은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더욱더 길어지면서 일조권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조권 관련 분쟁을 선정한 이유로는 크게 3가지이다.
1. 일조는 주거생활에 있어 기본적이며 중요한 요소이다.
2. 적정 일조 수준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다.
3. 최근 일조관련 소송들이 고층아파트 및 재개발 건설과 맞물려 빈발하는 추세이다.
또한, 건축법이 많이 신설개정되고 있지만 아직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2.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어 있는 권리이다. 햇빛을 받는 것은 인체의 발육과 건강관리, 정신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2.1. 인동간격
2.1.1. 건물의 일조계획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일조권의 확보이며 일조권은 일정한 인동간격을 유지하므로써 얻을 수 있다.
2.1.2. 집합주택의 경우, 동지때라도 1일에 4시간 이상의 일조가 되도록 남북 방향의 인동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관련 법령
3.1. 헌법 제 35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인간은 누구나 일조권, 조망권 등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3.2. 건축법 제 60조

3.3. 건축법 제 61조
제 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임명규, 조선희, 동재욱.(2019).일조권 쟁송 유형 분석에 관한 연구 -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및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39(2),545-548.
‘안 보이신다고요? 일조권 분쟁 해결 방안은?’, ‘부동산소송의 전략’, 2021년 6월 15일 수정, 2021년 11월 12일 접속, https://blog.naver.com/hyeankyh/222397548264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법적고찰,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housing6&logNo=120007346231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929520&categoryId=43667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https://www.adm.go.kr/
건축법상 일조권.김종보.2000.
상지대학교 생산기술 연구소 일조권 분석팀, http://daylight.sangj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