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발달사와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비교하고, 현재 우리 현실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정책 발달사와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비교하고, 현재 우리 현실에 접목시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의 기원
2. 선별적 복지
3. 보편적 복지

Ⅲ. 결론: 우리 현실에의 접목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년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바로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당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된다”고 언급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를 살리려면 매출이 늘고 돈이 돌아야 한다”며 “당정청에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말한바 있다. 한편 어려운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로 지난해 많이 경기가 침체됐는데, 전국민이 피해를 받은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지 전국민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반대하기도 했다.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사실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 제도에 해당한다. 그리고 복지란 국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경제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지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국민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노인, 고아,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만이 복지의 수혜 대상인가?

참고 자료

이코노미스트(강필수 기자), “여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꼭 ‘전국민’이어야 하나”, (2021. 6. 7.)
프레시안(고영인 국회의원), “‘보편적 복지국가’가 먼저다”, (202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