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 법률] 호주제폐지와 관련하여

소개글

제 사견까지 정성껏 썼답니다. 사견이 중요한 거 아시죠? 많이 퍼가세요~

목차

1. 호주제란 무언인가?
2. 관련 법 조항
3. 문제점
4. 호주제에 관한 설문조사
5. 私見 (폐지반대)

본문내용

- 이상에서 호주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중심의 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는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가별편제에 의한 호적이 없는 카드제인 미국에는 법적인 "가족"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누가 누구의 남편이고 자식인지 등을 국가에서 다 관리하고 공시한다.) 미국은 법률상으로 가족이라는 관념을 포기함으로 해서 그로 인해 모든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현재 서구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가정의 해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족"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의 가족제도를 예로 든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전통제도가 현재에 이르러 무조건 숭배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해체된 것도 있고, 산업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구습도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통이라는 것을 옳게 계승해야 한다면, 전통제도가 현재에 어울리지 않는 점은 과감히 개선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반대로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