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 분석과 개선안 (A+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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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9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2. 연구 목표
1.3. 연구 범위
1.3.1. 대상분야
1.3.2. 활용자료
1.3.3. 분석방법
1.4. 보고서 구성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분석
2.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범위
2.2. 중대산업재해
2.2.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2.2.2.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2.3. 중대시민재해
2.3.1. 중대시민재해의 정의와 기준
2.3.2.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2.3.3. 중대시민재해 사례
2.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2.4.1. 중대산업재해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2.4.2. 중대시민재해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2.5 처벌수준

3. 산업안전보건법과의 비교
3.1. 적용범위
3.2. 보호대상
3.3. 재해정의
3.4. 안전 및 보건 의무 주체
3.5. 의무내용
3.6. 처벌수준

4. 시행령 제정에 따른 문제점 제기
4.1. 직업성 질병자 판단 기준의 모호함
4.2. 책임의 대상 기준
4.3. 의무범위 설정의 모호함
4.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인력 구체적 기재 제외
4.5.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문제

5. 대응방안
5.1. 직업성 질병자 판단 기준의 모호함
5.2. 책임의 대상 기준
5.3. 의무범위 설정의 모호함
5.4.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인력의 구체적 기재 제외
5.5. 5인 미만 사업장의 제외 문제

6. 결론

부록(Appendix)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상해 사고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정부에서는 산재사망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생명 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고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선언하였고,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020년 1월 16일 부로 전부 개정하였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와 도급인의 책임 강화,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강화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산재사망사고 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았다. 2020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는 2,062명으로 2019년 산업재해 사망자수인 2,020명과 비교하여 2.1% 증가한 수치를 보여준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이후, 2020년 4월에 이천물류창고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고 또다시 산업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법령의 모호한 기준들로 인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목적인 중대재해의 예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1.2 연구 목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장의 노무 제공자, 공공시설 종사자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러므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한 사업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 발표”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통계청
김다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9년 산업재해분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 지하철 참사” 나무위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위키백과
이혜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사항 안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전경하 “5인 미만 사업장” 서울신문
안요환 “우리나라 중대재해 처벌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