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주요쟁점들과 전망까지, 세부적인 근거와 참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

소개글

세부적인 근거와 창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독창적인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주요쟁점들과 전망까지, 근거와 의견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연혁
2) 중대재해처벌법 구조
3) 중대재해

2.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1) 안전보건확보의무의 주체
2)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확보 의무 규정(제4, 5, 9조)
3) 안전보건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4)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대상
5) 처벌

3. 중대재해처벌법 전망

본문내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요 및 연혁
1. 4장(총칙/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보칙) 16조, 2022. 1. 27. 시행 예정
2. 이른바 ‘기업살인법’ 제정 요구에 그 기원, 대표이사 강력 처벌로 재해 예방 효과 기대
3. 당초,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사회적 참사 방지 및 처벌 법률로 논의 시작
4.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산업재해 사건 등을 계기로 산업재해 가중 처벌법의 의미 부각

참고 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2021) | 오병섭 저 | 지성갑 편 | HJ골든벨타임 | 2021.02.2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송인택, 안병익 외 3명 저 | 박영사 | 2021.06.30.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에 따른 형사책임 (전직 부장판사가 정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안내서) | 이정훈 저 | (주)중앙경제 | 2021.05.03.
월간 노동법률 2021.2 (특집.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든 것) | 월간 노동법률 저 | (주)중앙경제 | 2021.02.05.
중대재해처벌법 | 신승욱, 김형규 저 | 박영사 | 2021.06.15.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론과 실무 가이드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기 위한 ISO 45001) | 황정웅 저 | 성안당 |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