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주제와 선정이유(총 4가지 주제)

목차

1. “신종전염병에 대한 환자정보공개는 적절하다.”
2. “남북통일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3. “정부의 탈원자력발전 정책은 적절하다.”
4. “ai기술의 고도화, 바람직하다

본문내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의 진술, 신용카드 사용내역 그리고 핸드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확진자의 정보를 파악하고, 비감염자들을 위해 확진자의 동선과 거주지역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빠져 있기는 하지만 거주지, 자주 방문하는 곳 등의 정보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확진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와 개개인의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가 충돌하게 됩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들이 계속 등장할 것이며, 전염병들이 나타날 때 마다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알아보고, 모두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생각해보기 위해 “신종전염병에 대한 환자정보공개는 적절하다.”를 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