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목차
Ⅰ. 난민의 의미와 현황Ⅱ. 운동의 전개과정
1. 네트워크 형성
2. 법제화
3. 공론화
Ⅲ. 문화정치 방식과 양상
1. 혼란을 틈탄 전략
2. 활동 확장 시도
3. 고착화 시도
Ⅳ. 그 밖에 요인
1. 한국의 국제적 위상
2. 반다문화 담론 형성
Ⅴ.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담론
Ⅵ. 미디어 보도 경향 및 교재 비교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난민의 의미와 현황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구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UN 난민협약 제1조 한국에서는 1951년 난민협약의 주요 내용을 국내에서 법제화하였으며 1967년 의정서에 가입했다. 난민신청자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Ⅱ.운동의 전개과정
ⅰ.네트워크 형성-다양한 기구와 연대
2000년 난민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같은 해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가 개소를 하게 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민변 변호사를 주축으로 ‘법률지원 중심의 난민지원’이 시작되기도 했다.
2006년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연구자, 활동가들은 난민정책개선모임이라는 NGO-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들은 난민법 제정을 위한 기초연구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난민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난민인권센터, 기독법률가회, 법무법인 태평양 공익위원회가 난민정책개선모임에 합류해 난민정책개선모임의 규모가 커졌으며, 유엔난민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2010년- 난민협약 60주년을 기념하고 난민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역사 3층, 청계천과 대학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플래시몹 행사를 벌였다.
ⅱ.법제화-밑바탕 형성
2008년에는 난민법안 제정 작업이 본격화 되었다. 난민정책개선모임에서 마련한 제정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국회인권포럼 공동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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