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구조론 정리 정당제도 선거제도 공무원제도

소개글

통치구조론 시험대비하여 정당제도부터 지방자치제도까지
많은 부분을 정리 해놓은것

목차

제2절 정당제도
Ⅰ.민주주의와 정당
Ⅱ.정당의개념
Ⅲ.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과제
Ⅳ.정당의 재정
Ⅴ.정당의 해산

제3절 선거제도
Ⅰ.민주주의와 선거
Ⅱ.선거권과 피선거권
Ⅲ.선거의 원칙
Ⅳ. 선거제도의 유형
Ⅴ.한국의 선거제도
Ⅵ.선거운동과 선거비용

제4절 공무원제도
Ⅰ.공무원제도의의의
Ⅱ.공무원의 개념과 유형
Ⅲ.공무원희 헌법상 지위
Ⅳ.직업공무원제도
Ⅴ.공무원의 기본권 제한
Ⅵ.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5절 지방자치제도
Ⅰ.개념과 이념
Ⅱ.지방자치제도의 현대적 기능
Ⅲ.한국헌법의 지방자치제도
Ⅲ.대한민국의 정부형태

본문내용

제2절 정당제도
Ⅰ.민주주의와 정당
정당제도는 민주주의라는 국가원리를 구체화하는 제도
Ⅱ.정당의개념
1.헌법규정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담당하는 조직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의미하는 것
2.정당법
정당법에서는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으로 정의
(1)보충적 요건
정당의 존립에 상당한 기간과 상당한 지역(5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법정당원의수(시,도당 1천인 이상의 당원)
Ⅲ.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과제
1.정당의 헌법상 지위
(1)국가기관설(=헌법기관설)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및 국가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당에 대해서 국가권력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나 헌법기관의 지위를 부여하려는 견해.(헌법기관으로 보기 어렵다)
(2)사적 결사설
조직과 권한행사의 절차에서 국가기관과 다르다고 하면서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이 보장되는 조직체로서 국가기관가는 달리 사적 결사로 보는 견해. 정당이 국가의사형성과정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이 사적결사와 다르다고 봄(국가재정지원을 받음)
(3)중간형태설(매개체설)
국가기관과 사적결사와도 동일하지 않은 중간형태의 조직체로 이해하는 견해.
헷세의 정당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
①자유의 지위-대외적자유(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정당의 설립 가입 탈퇴 해산에서의 자 유를 내용으로함.)
대내적자유(정당내의 민주주의)
②평등의 지위에 대한 보장(거대정당과 군소정당 여당과 야당의 평등)
③공공의 지위에 대한 보장
2.정당의 법적 성격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는 견해(판례.다수)와 사적인 정치적 결사로 보는견해, 헌법제도와 결사의 혼성제로 보는 견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