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지 않은 임신에 따른 인공임신중절(낙태) 레포트

소개글

인공임신중절(낙태)와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이유

2. 인공임신중절의 현황 및 특성
1) 국내
2) 국외 (미국, 유럽, 아시아, 남미)

3. 원하지 않은 임신의 원인

4. 원하지 않은 임신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의 사회적 문제점
1) 국내
2) 국외

5. 선정한 주제의 건강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변화
1) 국내
2) 국외 (영국, 프랑스, 일본)

6. 선정한 주제에 대한 제언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주제 선정 이유

처음 ‘원하지 않은 임신’이라는 제목만 보았을 땐 언론 및 매체에 자주 언급되는 성폭행에 의한 임신만을 뜻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여성간호학II 교재를 읽어보니, 원하지 않은 임신에는 연인관계에서의 임신, 미혼모, 잘못되거나 미흡한 피임 방법 등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되어 있었고,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주제는 내 마음에 크게 와 닿았다.
2019년 4월 11일 인공임신중절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자기인공임신중절죄’ 및 ‘의사인공임신중절죄’ 조항의 입법목적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면서도, 모자보건법상 자기인공임신중절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화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임신유지 및 출산을 힘들게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사유에 의한 갈등 상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임신 유지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부담, 출산과정에서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 및 위험을 겪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인공임신중절의 형사 처벌에 대한 규율을 형성함에 있어서 결정가능 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 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가능 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하면서 단순 위헌 결정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2020. 12. 31. 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핵심은 현행법 규정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있으며 ‘인공임신중절을 금지하고 형사 처벌 하는 모든 행위’를 위헌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참고 자료

박영주 외 7명, ⌜여성간호학II⌟, 현문사, 2019, 438~442쪽
손여옥, ⌜인공임신중절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방향 -일본 모체보호법 제 14조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제 37호, 2020), 24쪽
조홍석 ⌜인공임신중절죄와 임신중절의 문제⌟, (법학연구 72권 0호, 2018년 12월), 17쪽
보건복지가족부, 인공임신중절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 인공임신중절 실태주소(2018년) 주요결과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 연도별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 현황, 주요국 인공임신중절률, 불법 및 합법 인공임신중절 시술 현황
재생산관리센터, 세계 낙태법 관련 현황
유엔 보고서, 보건복지부 임신중절 연구 보고서, 미성년 미혼 임신 등 ‘사회적 이유’로 인한 각국 낙태 허용 범위
생식권리기구, 세계 낙태법 지도
P B Levine, D Saiger, TJ Kane ⌜Roe v Wade and American fertilit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October 07,2011), 5pages
Priscilla K Coleman, ⌜Abortion and mental health: quantitative synthesis and analysis of research published⌟, (Medline 199권 3호, 2011년), 6pages
이근우, ⌜인공임신중절의 형사법적 쟁점⌟,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 21권 제 3호, 2018), 19쪽
Caroline Jones, ⌜The Department of Health Review of 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Clinical Ethics1(4), 2006), 4pages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모자보건법 제 14조(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한계)
이희훈, ⌜영국∙미국∙독일∙프랑스의 낙태 규제 입법과 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vol, no.27, 2015) 3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