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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보고서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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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최종 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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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정책 보고서 중 플라스틱과 관련된 환경오염과 그에 대한 대응책
최신 논문과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1. 환경오염 사건의 개요

2. 국가의 대응책

3. 대응책의 문제점

4. 개선방안
1)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정 개선
2) 2021년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
3) 지속가능 식품포장
4) 재포장금지법(「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6) 제조사들의 노력
7) 재활용 등급제

5.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행동 10가지

본문내용

환경이란 생물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 조건, 사회적 상황, 생활 상태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환경오염’이라고 한다.
플라스틱은 열이나 압력에 의해 성형이 가능한 유기물 기반 고분자 물질 및 그 혼합물을 말하며 수백 종류의 첨가제가 합쳐져 만들어진다. 플라스틱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내구성이 좋고 저렴하며 가벼움 등의 활용도가 높아서 모두 열광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분해되는데 몇 백 년이 넘게 걸리며 그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다보니 처리 불가능한 쓰레기로 전락하였다. 처리되지 못한 폐플라스틱을 매립하면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인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그리고 분해되거나 재활용할 때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대기, 토양, 해양, 수질오염 등 폐플라스틱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요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체내에 흡수되어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는데 인간은 먹이사슬 정점에 올라있기 때문에 최하위 단계부터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플라스틱 위험성은 PVC(폴리염화비닐) > PS(폴리스티렌) > PET(페트) > PE(폴리에틸렌) 및 PP(폴리프로필렌) > 식물성 플라스틱 순이다. 화학 첨가제인 프탈레이트(재질을 부드럽게 함)가 들어 있는 PVC는 주로 장난감, 시트지, 장판, 비닐랩 등에 쓰이는데 페트와 섞이면 재활용이 전부 불가능하다. 그래서 독일을 비롯한 몇몇 해외 국가에서는 PVC 포장재 사용을 금지한다. 주로 반투명 컵, 대형 생수통 등에 쓰이는 폴리카보네이트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데 이 속에는 비스페놀A가 들어 있어 무정자증, 발기부전, 성조숙증, 유방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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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열, 이지원, 이동준, 이선미 & 길경익(2019). 미세플라스틱의 국내 현황 및 영향. Water for future, 52(9), 17-22.
조영주, 조봉규(2020). 폐플라스틱 리싸이클링의 현주소 및 향후 방향. 자원리싸이클링, 29(4). 31-44.
최용, 최형진, & 이승희. (2018). 국내 폐플라스틱의 관리 현황 및 개선사항. 자원리싸이클링, 27(4), 3-15.
통계청 통계개발원(2018). 한국의 사회동향 2018.
통계청 통계개발원(2020). 한국의 사회동향 2020.
그린피스, https://www.greenpeace.org/korea/project-plastic/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https://blog.naver.com/slcdream/222276188024
통계청. (2021, February 9). 국가지표체계- 폐기물발생량. Retrieved November 12, 2021, from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78
한국폐기물협회, http://www.kwaste.or.kr/bbs/board.php?bo_table=board16
환경부. (2020, September 18).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181&boardMasterId=54&boardCategoryId=&boardId=1398800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자원순환, http://stat.me.go.kr/nesis/mesp/info/offerStatisticsListAction.do
김미경. (2019, February 11).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슬픈 귀향.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송경은. (2018, April 23). ‘쓰레기 대란’에 플라스틱 그냥 버렸다간…미세플라스틱으로 식탁까지 위협.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22179
황인선. (2020, September 16). [기획-쓰레기 사회①] 대한민국은 왜 폐플라스틱을 수입하게 됐을까? 푸드투데이. 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63700
황인선. (2020, September 17). [기획-쓰레기 사회③] 국민 10명 중 9명 "친환경 식품 포장재에 관심" 푸드투데이. http://www.foodtoday.or.kr/news/article.html?no=16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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