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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의 개념과 오염실태 및 각국의 관련 정책 그리고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오염 방지 정책 방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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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3.17
최종 저작일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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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미세플라스틱의 개념과 오염실태를 알아보고 주요 국가들의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을 분석한 후 해양오염 방지 정책 방안을 제시합니다.
미세플라스틱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세플라스틱의 개념과 오염실태
1. 미세플라스틱의 개념
가. 1차 미세플라스틱
나. 2차 미세플라스틱
2. 미세플라스틱의 독성 및 미세플라스틱 크기와의 상관성
3. 플라스틱 사용 확산 현황
4. 미세플라스틱 확산 관련 우리나라 해양 생태 등 현황
가. 해양 생태 현황 / 나. 수질 사례 / 다. 식용 사례

Ⅲ. 주요 국가들의 미세플라스틱 관련 정책
1. 해외
가. 북미 / 나. 유럽 / 다.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2. 우리 정부의 미세플라스틱 대책

Ⅳ.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오염 방지 정책 방안
1. 미세플라스틱 규제 및 연구 확대
가. 규제 강화 / 나. 영향 분석
다. 1차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원 파악
2. 모니터링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
가. 체계적인 모니터링 구축 / 나. 교육여건 개선
3. 예치금 제도의 방향 설정과 재활용 의무율 확대
가. 스티로폼 예치금 제도의 방향
나. 재활용 의무율 확대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몇 년 전에 한 마리의 바다거북의 영상을 본 기억이 있다. 그 영상에서 바다거북은 코에 오래된 빨대가 박혀서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사람들이 그 빨대를 빼내니, 거북이는 매우 고통스러워하면서 급기야 코피까지 흘리게 되었다. 이러한 거북이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바다에 떠다니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한때 꿈의 물질로 찬양을 받았다. 인간이 원하는 물질적 특성과 모양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고, 석유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원료로 마음껏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플라스틱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플라스틱이라는 물질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인간은 비로소 물질적 결핍으로부터 해방돼 모두가 동등하게 물질 소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플라스틱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물질 소비의 민주화 시대가 활짝 열렸다. 그런데 이제 플라스틱은 끔찍한 악의 물질로 비난을 받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물질로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인간의 플라스틱 사용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 사용한 플라스틱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환경 중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축적되고 있다. 육상과 해양환경 내 축적된 플라스틱은 자연적인 풍화로 인해 점차 눈으로는 보기 힘들며, 현미경으로나 관찰이 가능한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을 생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 중 플라스틱 쓰레기 오염 문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작은 크기로 인하여 관찰이 어렵고, 어패류는 물론 작은 동물플랑크톤까지 섭식 가능하다. 반면, 기존의 중대형 플라스틱 쓰레기와 달리 환경 내에서 수거하고 처리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김기은 (2019). 미세플라스틱과 환경정책.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5-17
박정규・간순영, 2014, “잔류성・생물축적성 물질 피해저감을 위한 미세플라스틱 (Microplastic) 관리방안,” 환경정책연구, 13(2), pp.65-98.
박지아, 강현본, 최윤식 (2021). 해양 환경의 미세플라스틱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생명과 학회지, 31(4), 442-451.
심원준, 홍상희, 송영경, 어소은, 장미, 조유나 (2020).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이슈와 전망. 한국분석과학회 학술대회, 23-23
안대한, 김정인 (2018).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오염 방지 정책. 환경정책, 26(3), 77-102
이혜성・김용진, 2017, “우리나라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잠재량 추정-1차 배출원 중심으로,” 바다: 한국해양학회지, 22(3), pp.135-149.
임수현, 조정형 (2021).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 환경오염 분석 및 사례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74-375.
장용창・이종명・홍선욱・이미정・이종수, 2014, “해양쓰레기 정책 대안의 설계와 평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5,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연안환경 오염 연구,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2017, 해양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환경 위해성 연구, 서울: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안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홍수연・이찬원・홍선욱・이종명・장용창, 2014, “양식장 스티로폼 부자쓰레기로 인한 통영 해변의 오염 평가,”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17(2), pp.104-115.
홍수열 (2021). [정책제안] 지금 당장 필요한 ‘탈 플라스틱’. 월간 공공정책, 184, 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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