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대규모 투자 실패로 자금난에 빠진 X회사 이사 A는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감사 B의 협조를 얻어 이 회사의 재무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공시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상법 제401조에서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서는 이사 A가 감사 B와 결탁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위법 행위가 상법 제401조에서 규정하는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해당 조항의 경우 감사 B에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항을 기반으로 회사채를 인수한 C가 상법 제401조에서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기로 한다.

2. 본론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 적용된다. 판례에 따르면 해당 규정은 이사의 통상적 거래행위로 인해 부담하는 회사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정도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사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정찬형, 「상법강의」, 박영사, 2017.
2000다47316 판결.
2010다77743 판결.
2004다633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