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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수교의 역사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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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16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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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중수교의 전반적인 역사와 발전과정을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중수교의 역사
1) 한중수교의 체결 및 주요내용
2) 한중수교 체결 당시 국내외 배경

3. 한중수교의 발전과정
1) 한·중 관계 발전과정
2) 무역 및 투자 발전과정

4. 이슈 및 쟁점
1)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
2) 사드배치와 한한령
3) 역사교류

5. 전망 및 과제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0년은 한중수교 28주년이 되는 해이다. 1992년 처음 중국과 수교가 수립된 이후 한·중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초기의 선린우호 시기를 거쳐 현재 한국은 중국과 실질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체제를 맺고 있으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04년 이래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이며 2019년 기준 중국과의 무역수지는 약 4천억원을 넘으며 한국의 대중국투자 또한 해를 지속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초에 발생한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 사드배치 문제 등은 한·중 관계를 위협했다. 앞으로 국가의 이익을 증대하고 원활환 외교를 위해 과거 한·중 관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발전과정 중에 있었던 이슈를 알아보며 향후 한·중 관계의 전망 및 과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중수교의 역사
1. 한중수교의 체결 및 주요내용
1992년 8월 24일 한국은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다. 한국 이상옥 외무장관과 중국 대표 첸지천 외교부장은 북경 영빈관에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교환했다. 총 6개항으로 구성되어있는 위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지지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신동아』 “한국-대만 단교 25주년,”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023905/1(검색일:2020.9.26.)
고영대, “사드배치 거짓과 진실,” 서울: 나무와 숲, 2017
곽동철, “코로나19 이후 국제통상질서의 변화와 통상규범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 『법무부 국제법무과』통상법률 제148호 (2020).
김동수, “대중국 직접투자의 전략적 대응 연구” 『산업연구원』(2020).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2019 외국의 통상환경, 아시아·대양주』(2019).
성균중국연구소, 『한중수교 25년사』서울: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7.
신상진, 『한중교류 협력 발전서』서울:이매진, 2013.
양평섭,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40년 평가와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8).
외교부, 『중국 개황』 (2018).
이남주, “중국 국가전략의 변화와 한중관계에 대한 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0).
이산규, “한중 마늘무역분쟁에 관한 의미와 평가,” 『한국관세학회』 關稅學會誌 第2卷 第1號 (2001).
이홍규, “중국 ‘개혁개방’ 40년: 정리와평가,” 『진보평론』 2019년 가을호 제 81호(2019).
조한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통일연구원』 (1997).
주민욱, “중국 신문보도에 나타난 한중관계 위협요인 분석: 한반도 사드배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제25권 제2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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