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건의료정책 및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

소개글

국내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 입니다.

소감은 지워서 올리니 참고해주세욤!!

목차

I. 현황조사 및 분석
1.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2.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II. 지역사회간호사의 역할
1. 직접 간호제공자
2. 교육자
3. 상담자
4. 지원의뢰자
5. 옹호자(대변자)
6. 일차간호제공자
7. 사례관리자
8. 조정자
9. 협력자
10. 관리자
11. 지도자
12. 변화촉진자
13. 연구자

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1.1. 공공의료계획
● 국정과제로 300병상 내외의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제안
● 2018년 10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10여개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급 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하겠다고 하였고, 지방정부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
● 2020년 7월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 발표.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의과학자 증원등의 내용을 포함
● 2020년 12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 이전신축 6개를 제외하고 3개 신축, 중축 11개 내외, 지방의료원 국무회의 거쳐 예비 타당성 조사면제, 지방의료원 신중축 시에 국고보조율 현행 50% > 60%로 인상, 스마트공공병원 추진등을 제시, 간호사 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간호사제 제시.
● 2021년 4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발표. 2020년 12월에 발표한 공공의료체졔 방안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2025년까지 3개소만 신축하겠다고 하고, 지역의사제와 간호학과 신설을 제시함. 병원 자동화 방안인 스마크 병원 추진 방안 내놓음.

1.1.2. 의료영리화
●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겠다고 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분야 제외,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 병원영리자회사 설립 금지 등을 내놓음.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레법 제정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제정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참고 자료

안옥희 외. (2021).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21-26.
이경민. (2021).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 평가.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153-167.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http://www.mohw.go.kr/react/policy/policy_bunissPlan_ls.jsp?PAR_MENU_ID=06&MENU_ID=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