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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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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04
최종 저작일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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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탈시설화’의 개념
2. ‘탈시설화’와 ‘커뮤니티케어’ 전개의 배경

Ⅲ. 장애인 커뮤니티 현황
1. 장애인 커뮤니티 목적과 지향목표
2.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계획

Ⅳ.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의 문제점과 과제
1.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의 문제
2. 장애인 커뮤니티를 위한 재정조달과 예산의 확보과제
3. 이웃주민 살아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제
4. 민간의료 부문의 협력과 참여 과제

Ⅴ. 장애인 커뮤니티케어의 대안
1. 지방정부의 주도와 재정배분 강화
2. 개인예산제도 도입
3. 장애인 커뮤니티를 위한 관련법의 정비와 제정
4. 장애인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4차 산업혁명과의 연계성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통계청의 ‘2020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7%인 812만5000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더욱이 장애인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장애인등록인구 대비 48.3% 를 차지해 초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15~25년 빠르게 조기노화를 경험하는 학계의 보고를 참고하면 고령화와 조기노화의 문제가 더욱 가중화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사회서비스는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의 활동지원서비스는 현재 65세 이상은 지원되지 못하고 중단되며, 65세 이상의 장애인들에게 돌봄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제도로 지원 가능하나. 활동지원제도의 지원범위가 대폭 축소돼 이미 고령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정부는 노인인구 14%인 시점인 2018년에 커뮤니티 케어를 발표했는데, 이는 중대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에 대한 시급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론적배경과 현황,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탈시설화’의 개념

탈시설(de-institution)은 시설(institution)을 벗어난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이는 Goffman(1961)이 말한 것처럼 전형적인 시설(total institution)이 가지는 특징인 입주자의 정체성 상실, 기본적인 자유의 제한, 재활 목표에 반하는 전문적인 위계구조

참고 자료

미디어 오늘, 2019.05.21.,커뮤니티케어’ 핵심과제 “장애인의 의견을 경청하라”
디멘시아 뉴스, 2019.05.10., "커뮤니티케어는 이상만 있는 정책…수정·보완 반드시 필요"
시민건강연구소, 2019.01.14.,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e-의료정보, 2019.12.09.,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할까’
메디포뉴스, 2019-05-20, 의료와 복지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그 근원은? 유럽
나백주(2019,11), 우리나라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바람직한정책방향과 과제,
이태헌, 김정석, 정하영 (2020),한국사회의 ‘탈시설화’ 담론과 사회적 실천으로써 ‘커뮤니 티케어’ 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433-441
김남훈, 하인혜 (2020).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 보고서, 1-103
미야시로 타카시 (2019). 일본 커뮤니티 케어의 전개 과정과 쟁점. 한국지역사회복지학 회 학술대회, 81-108
김 용 득(2019),1990년 이후 영국 커뮤니티 케어 변화의 궤적 읽기,보건사회연구 39(3), 2019, 114-147
신준옥(2020), 발달장애인의 커뮤니티 케어 실현방안에 대한 연구,Vol. 18. No. 6, pp. 531-540, 2020
황정하 (2019). [한중일 특별세션] 한국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 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77-92
이만우(2020),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김춘남 (2019). [외국정책사례] 일본의 커뮤니티 케어 사례와 시사점. 월간 공공정책, 161, 68-71
유튜브(시니어라이프비지니스), 커뮤니티 케어와 4차 산업혁명(2019)
프렌시안, 2018-11-21, ‘커뮤니티 케어, 여전히 방향 못 잡았다’
신희정 (2020). 장애노인의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한 탐색적 연구. 보건과 복지, 22(2), 33-63
한국경제(2019. 9.17), 서울시 "장애인에 복지서비스 대신 현금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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