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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2. “서울대 폐지론“이란
3. 등장 배경
1) 사회적 배경
2) “학벌없는 사회”의 주장
3) 외국의 사례
(1) 프랑스
(2) 영국
4. 각 기관의 입장
1) 서울대학교
2) 교육인적자원부
(1)공식 입장
(2)입장 표명의 배경
3) 교육혁신위원회
(1)공식 입장
(2) 입장 표명의 배경
4) 민주노동당
5. 고찰
1) 학벌주의
(1) 서울대와 출세
(2) 일본의 사례
2) 입시경쟁
(1) 서울대 폐지로 입시경쟁은 완화되는가?
(2) 전공별 편중시대
3) 서울대 국제 경쟁력
(1) 서울대의 우수인재 독점과 국제 경쟁력
(2) 아시아위크의 대학 평가 사례
6. 분석 및 논의
1) 국공립 대학 통합방안의 문제점
(1)‘서울대 폐지’라는 문구
(2) 통합네크워크 구성 그 후
① 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및 입시경쟁
② 사립대의 학부 부상, 예산 지원 문제
③ 네트워크 학교의 지역선호도 및 학교간 경쟁
④ 국가경쟁력과 엘리트 교육
2) 정치적 이슈화의 도구로서의 ‘서울대 폐지론’
3) 민주 노동당의 여론조사
7. 결론 및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2004년 1분기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가구 수입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9.5%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2.5%포인트 급등한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경기 침체로 인해 가계 소득은 전년에 비해 거의 변함이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데 반해, 교육비 지출은 최소한 현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여기에 파악되지 않은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 가계소득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LG경제연구원은 '가계소득 중 거의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교육비 비중이 커지면서 다른 소비는 그만큼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교육비가 소비회복을 가로막는 핵심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최제훈 기자, 데이터 뉴스, “교육비가 경제 회복의 걸림돌?”, 2004년 7월 28일.이렇듯 불황에도 우리 나라의 교육열은 식을 줄 모르는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학벌주의라 생각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화 연구위원의‘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 273명 중 서울대 출신은 38.1%인 104명이었다. 고려대는 12.8%으로 35명, 연세대는 6.2%로 17명이고, 이들을 모두 합치면 절반 이상인 156명이 3대 명문대 출신이다. 한국일보, “의원, 자관 등 고위요직 명문대출시 美의 20배,” 2004년 2월 19일
이는 명문대 출신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학벌주의와 이와 연결된 교육열은 꺼지지 않는 불로서, 풀어야 할 중요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여겨져왔다. 예전부터 학벌주의가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서울대는 “학벌주의의 정점인 서울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그 표적이 되어왔다. 이는, 공격을 하는 쪽도 공격을 받는 쪽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질 것을 알면서 끝없이 되풀이하는 평행선 위에서의 싸움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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