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사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 문제중 하나를 골라 그 원인과 결과 해결방안에 대해 기술(간통법 폐지에 따른 가족 문제)

소개글

사회학개론
현재 한국사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 문제중 하나를 골라 그 원인과 결과 해결방안에 대해 기술
주제: 간통법 폐지에 따른 가족 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제도라는 관점에서 간통죄 폐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
2. 가족제도라는 관점에서 간통죄 폐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법상의 범죄 중 존폐여부에 관해서 가장 오랫동안 논의 되었던 것이 바로 간통죄이다. 간통죄는 ‘간통’이라는 행위와 ‘간통이라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규제’의 내용과 해석면에서도 오랜 시간 변화되어 왔으며 그 변화 과정에는 한국의 가족관, 여성인권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로 다루어져 왔었다. 간통죄 폐지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지만 매번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와는 달리 형사법학계에서는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으며 대만과 이슬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의 다수 국가에서 간통법을 폐지하였다. 결국 이러한 국제적 흐름의 변화에 맞게 대한민국에서도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간통죄의 폐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찬반이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은 정치인, 대학교수 등은 간통죄 부활 등과 같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기도 한다. 특히 보수적인 입장의 정치인, 보수적 성 윤리를 교리로 두고 있는 교회와 같은 종교계에서 그 목소리가 더 크고 강력하다.

참고 자료

박소진(2015). 간통죄 폐지에 대한 윤리적 고찰. 경상대학교 대학원.
김남기(2014). 형법상 간통죄 처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민일보 기사(2016.12.10) ‘간통죄 위헌’ 이후 40대 여성 공무원 불륜 판결은?
연합뉴스 기사(2016.10.02) "간통죄 재판 5천466명…재심청구로 구제된건 36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