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의 동기 특징 행태 수법 및 폐해

소개글

"자금세탁의 동기 특징 행태 수법 및 폐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자금세탁의 동기 및 특징
(1) 자금세탁의 동기
(2) 자금세탁의 특징
1) 국제범죄성(Transnational Crime)
2) 조직범죄성(Organized Crime)
3) 화이트칼라형 범죄(White-Collar Crime)

2. 자금세탁의 행태
(1) 기업의 비자금 조성
(2) 불법정치자금의 조성
(3) 사채시장의 이용
(4) 자본의 해외유출

3. 자금세탁의 수법
(1) 유통수단의 확보 및 활용
(2) 수법의 공통점

4. 자금세탁의 폐해
(1) 경제･금융 질서의 교란
(2) 경제정책의 통제력 상실
(3) 재정수입의 손실 초래
(4) 평판위험 초래 및 대외경제에의 악영향

본문내용

1. 자금세탁의 동기 및 특징
(1) 자금세탁의 동기
조직범죄단체, 무기불법거래업자, 마약불법거래업자, 테러집단, 신용카드사기단 등 범죄인들은 불법자금의 출처를 합법적인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자금세탁을 이용한다. 이러한 자금세탁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며, 마약불법거래업자, 테러주도자 등 범죄인은 이 자금세탁을 기반으로 범죄조직을 확장한다.

범죄자들이 자금세탁을 이용하는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다.
① 자금세탁의 1차적인 동기는 범죄를 비롯한 불법활동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사법당국의 대체적인 중론이다.
② 자금세탁의 또 다른 동기는 범죄자들이 불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수익이나 자금의 출처, 성질, 소재, 기타 재산 관계를 은닉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에 있다.
③ 범죄자들은 자금세탁으로 은닉, 가장한 불법 수익이나 자금으로 또 다른 불법활동을 하거나 합법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한다.

한편, 범죄자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수익 등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가장하여 합법적인 사업을 경영하고 여기에서 얻은 수익을 불법수익과 혼합하여 그 출처를 모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마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한다. 또한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에 기부하여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은 세제상의 혜택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기도 하여 그들의 본색을 위장한다.
결론적으로 자금세탁은 범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2) 자금세탁의 특징
자금세탁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자금의 합법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 국제범죄성(Transnational Crime)
자금세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국제범죄성은 자금세탁이 일반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금융회사, 인터넷, 무역거래, 지하금융시스템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2개국 이상의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