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현행 자금세탁방지법제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주요내용

목차

1. 주요 내용
1)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2) 범죄수익 등의 수수
3) 범죄수익 등의 몰수
4) 범죄수익 등의 추징
5) 몰수,추징 집행처분

2. 금융회사의 신고
1) 사실인지 시의 신고
2) 신고사실 누설 금지
3) 벌칙

본문내용

1. 주요 내용
(1)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1) 행위 유형
①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②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③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2) 처 벌
① 징역 또는 벌금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3조제1항).
② 미수범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③ 예비 또는 음모위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범죄수익 등의 수수
1) 원칙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동법 제4조 본문).

2) 예외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써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써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4조 단서).

(3) 범죄수익 등의 몰수
1) 몰수 대상 여부
① 몰수가능재산다음의 각 재산은 이를 몰수할 수 있다(동법 제8조제1항).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 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