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제 사회에서 테러의 정의와 뉴테러리즘
- 최초 등록일
- 2021.09.24
- 최종 저작일
-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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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테러의 정의
2. 뉴테러리즘의 특성
1) 요구조건․공격주체 불명으로 추적이 곤란하다.
2) 치명율이 증가하였다.
3) 전쟁수준의 무차별 공격으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
4) 그물망 조직으로 테러조직을 무력화하기 곤란하다.
5) 테러의 긴박성으로 대처시간이 부족하다.
6) 테러공격의 수단이 따로 없어 방어가 어렵다.
7) 대량 살상무기의 사용으로 새로운 대처방식 필요하다.
8) 중산층․지식층을 테러리스트로 충원, 테러가 지능화되고 있다.
9) 언론매체의 발달로 공포의 용이한 확산
10) 사건 대형화로 정치적 부담이 증대됐다.
11) 순교적 테러가 증가했다.
본문내용
1. 테러의 정의
테러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과 같은 대테러 활동을 위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테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그 수단․방법․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테러리즘에 대한 견해와 관점의 차이로 인해 개념상의 정의가 아직까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테러리즘의 동기, 대상, 범위, 주체, 이념 등의 포함여부 그리고 학자들과 테러리즘 전문가들의 시각에 따라 테러리즘이 달리 정의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하고 위협적인 존재임에도 통일된 테러리즘의 정의가 도출되지 못하는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테러리즘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가 너무도 엄청나다는 데에 있다. 동일한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한편에서는 정치문제로, 다른 한편에서는 인권문제, 종교문제, 사회문제 등으로 파악하는 등 각각의 입장에 따라 테러리즘을 규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범죄로 취급하기도 하는 등 그 분류 방법이 다양하다. 둘째는, 테러리즘은 폭력행사를 전제로 하는데, 폭력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이 규정하는 폭력의 범위와 그 처벌에 관한 규정이 다르고 또한 이를 통일시킬 중심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의 정의는 국가나 단체마다 각각 다르다. 미국의 학자 윌터 라쿼의 “국제테러리즘” 이라는 저서에 따르면 1936년부터 ’8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무려 109개에 달하는 테러리즘의 정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1998. 12. 1.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