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의 전용실시권

목차

1. 실시권의 개념
2. 전용실시권
3. 관련 법규정
4. 판례 연구

본문내용

1. 실시권의 개념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러한 권한은 독점적이기 때문에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에는 법적인 제한이 따르게 된다. 하지만 실시권이라는 제도는 특허발명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이를 합법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게 된다. 실시권이라는 개념은 특허권에 부수적인 개념이며 특허권의 소멸과 동시에 그 권리 역시 소멸됨을 특징으로 한다.

2. 전용실시권

다른 사람의 특허발명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통상실시권의 상대 개념이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특허법 100조 1항).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100조 2항).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특허법 100조 3항):
a)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b) 상속과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c)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