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정 1) 제100조 (전용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2.
특허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서 1. 특허번호 : ○○ 제○○○ 호 2. 발명명칭 : ○○○○ 상기 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내용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것을 계약한다. 1. ... 특허 실시료 및 지급 시기 : ① 계 약 금 : ○○○만원 지급시기 : ○○ 년 ○ 월 ○ 일 ② 특허실시료 : 순매상금의 ○% 지급시기 : 매년 말일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 지급 ○
특허 전용실시권 설정 계약서 1. 특허번호 : ○○ 제○○○ 호 2. 발명명칭 : ○○○○ 상기 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내용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것을 계약한다. 1. ... 특허 실시료 및 지급 시기 : ① 계 약 금 : ○○○만원 지급시기 : ○○ 년 ○ 월 ○ 일 ② 특허실시료 : 순매상금의 ○% 지급시기 : 매년 말일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 지급 ○
제2조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 전항의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갑"이 지도, 제공한 기술을 이용, 실시하여 "을"이 제품을 생산 판매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와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 허여 지역은 ...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소유권인 OOO제조기술(이하 "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허여 및 기술이전과
설정계약 등록의 목적 전용실시권 설정 전용실시권의 범위 대가의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기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별지 제10호서식]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별지 제8호서식] [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 통상실시권 [ ] 질권 (앞쪽) 접수번호 ... (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의 범위(질권의 경우 채권액)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 번 전용
설정계약 등록의 목적 전용실시권 설정 전용실시권의 범위 대가의 금액ㆍ지급방법ㆍ지급시기 (계약으로 정한 경우에만 기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서)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증명서류 3.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별지 제10호서식]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재인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생년월일 (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별지 제8호서식] [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 통상실시권 [ ] 질권 (앞쪽) 접수번호 ... (통상)실시권(질권) 전용(통상)실시권의 범위(질권의 경우 채권액)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품종보호 등록번호 품종의 명칭 권리의 표시 (품종보호권 외의 경우 기재) 순위 제 번 전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 품종보호권 [ ] 상 속 신고서 [ ] 전용실시권 [ ] 그 밖의 일반승계 [ ] 질 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 서식 제목에서 신고 종류를 나타내는 ([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 ] 질권) ([ ] 상속, [ ] 그 밖의 일반승계) 중 해당란에 각각 표시(∨)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 품종보호권 [ ] 상 속 신고서 [ ] 전용실시권 [ ] 그 밖의 일반승계 [ ] 질 권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 서식 제목에서 신고 종류를 나타내는 ([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 ] 질권) ([ ] 상속, [ ] 그 밖의 일반승계) 중 해당란에 각각 표시(∨)를 하여 신고를 구분하여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구분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허락자 특허권자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 설정등록 효력발생 요건 채권적 허락자의 실시권도 유효하다. ...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 5 - 4.1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정리 - 4.2 전용실시권과 독점적 통상실시권 위반 시 ... 전용실시권의 효력은 특허청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므로 반드시 특허청에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하여야 하며, 만약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비교 목차 1. 실시권 2. 전용실시권 1) 의의 2) 효력발생요건 3) 범위 3. 통상실시권 1) 의의 2) 효력발생요건 3) 종류 1. ... 이러한 통상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달리 독점 실시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채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2) 효력발생요건 통상 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달리 등록이 없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나 ... 전용실시권 1) 의의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내용 ? 지역 ? 기간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말한다).
국한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 가로변버스전용차로 시간제 시행 및 우회전 이동류와의 상충 등 여러 제약조건으로 인해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등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한계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대중교통 특히, 버스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가로변버스전용차로제에
제 2 조 (실시권 제품) 1) 특허명칭(특허번호) 2) 특허명칭(특허번호) 제 3 조 (통상실시권 계약내역) 통상실시권 실시지역은 00지역으로 한다. ... 통상실시권 계 약 서 000(권리자)과 ㈜)00000(통상실시권자)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권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제0000호, 제000호(2건)의 통상실시권 설정을 (이하 ... "실시권이라 칭한다)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특허 전용실시 설정 계약서 ·특허 전용실시 계약서 1.특허번호 2.발명특허 상기 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내용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것을 계약한다. ... 월 일 주소: 시 구 동 번지 성명: 印 주소: 시 구 동 번지 성명: 印 ... 1.계약기간: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 2.특허 실시료 및 지급시기 ①계약금: 원 ②특허실시료 : 순매상금의 % 지급시기 : 매년 말일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 지급 년
실시내용 : 00실시권 제3조 (사용료) “을”은 “갑”에게 다음의 조건으로 위 특허권의 00실시에 따른 대가로 실시료(Royalty)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 ... 실시기간 : 2010 년 12 월 1 일 ~ 2012 년 12 월 31 일 2. 실시지역 : 충청남도 3. ... 하고 00실시권자인 충청남도 00군 000 00리 000번지 (주)0000를 “을”이라고 하여 위 기재된 특허등록 제00000호에 대하여 00실시권을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을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서 대 상 권 리 : 특허 제00000000 호 발명의 명칭 : 본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인 (주)00000(이하“(갑)”이라 함)는 위 특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 ... 년 월 일 갑 (전용실시권자) (주)000000 대표이사 0 0 0 (인) 주소: 법인등록번호 : 을 (통상실시권자) (주) 00000 대표이사 0 0 0 (인) 주소: 법인등록번호 ... 제8조 (실시권의 반환) (갑)은 (을)의 행위가 아래 각호의 실시권 반환사유에 해당 된다 판단할 시 (을)에게 실시권 반환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즉시 (갑)으로부터 부여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