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사례
- 최초 등록일
- 2021.07.29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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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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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경과 주연은 동거를 하는 사이입니다. 사이가 좋았죠. 그러다 어느날 주연은 심심풀이로 로또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당첨되면 반반씩 나눠 갖자고 약속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그 로또가 정말 1등에 당첨이 되어 20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 같이 1등을 확인하고 기쁜 순간도 잠시, 도경은 로또 용지를 낚아채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로또의 용지가 중요한 터라 주연은 황당했지만 이미 용지는 도경이 가져간 상황이었죠. 이런 경우 주연은 도경으로부터 로또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도경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사안의 경우 도경이 주연의 로또 용지를 가지고 도망을 갔다 해도 로또 용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도경에게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주연은 로또 금액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통해 도경에게 로또 용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또한 도경이 복권을 반환하지 않을 것을 가정해 예비적으로 당첨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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