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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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정의: 학술적 정의와 정당법·현실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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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토리는 정당을 ‘국민과 사회의 정치적 통합을 이끄는 실질적 정치 매개체로서 동일한 정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함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려는 자주적이고 지속적인 조직’이라 정의한다. 사르토리의 정의는 현실에서 관찰되는 정당의 모습과 대체로 일치하지만 차이점도 있다. 먼저 민주화 이후 한국의 여당과 야당은 이념적, 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기에 정당 간 정견의 차이가 사실상 없었다. 이념적 공간이 협소했던 것이다. 정책적으로 정당 간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정당이 정견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사르토리의 정의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누가 당선되나 정책이 유사하다면 선거는 그저 ‘우리 편이 승리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의 정당에서는 당원들이 강력한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뭉치는 경향이 강하기에, 대권 주자의 행보에 따라 창당과 합당이 반복되어왔다. 따라서 한국의 정당은 지속성의 측면에서 불완전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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