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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주의는 왜 해결되지 않는가_지역주의에 기반한 한국의 정당정치체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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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9.06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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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주의에 기반한 한국의 정당정치체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기본 연구검토

3. 문제의 실태
1) 지역주의 투표의 폐해
2) 지역주의 투표실태

4. 원인분석

5. 결론

본문내용

각 정당들은 정책과 인물론을 내세우며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를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공천과 함께 이미 승자는 결정되는 듯 싶다. 바로 지역주의 때문이다. 지역주의는 지역연고주의, 지역균열, 지역갈등, 지역감정 등 그 개념이 혼합된 의미로 그에 대한 평가와 가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고 아직까지 지역주의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정치체제의 현실을 고려해보았을 때 그 정의를 가늠해볼 수 있다. 지역주의란 투표할 때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는 판단기준으로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러한 요인들을 배제한 채 일정한 지역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 때 후보자의 인물, 도덕성, 능력, 정당의 이념, 정책 등은 유권자들의 투표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체제의 발전과정에서는 이보다도 지연, 학연 같은 소집단 의식이 지역주의로 발전하여 투표형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가지지 않고 많은 정치인이 동향을 찾고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지역주의를 이용하는 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이었다. 1992년 대선 당시 부산지역의 유력한 기관장들이 한 식당에 모여 나눈 밀담으로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과 1997년 15대 대선의 투표결과는 우리사회의 지역주의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었다. 15대 대선은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의 대결이었다. 투표결과 이회창 후보가 승리한 지역은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강원이었고 김대중 후보는 서울, 경기, 인천, 충청, 대전, 호남, 광주, 제주 등에서 승리하여 동쪽과 서쪽의 지역투표가 나뉘는 현상을 보였다.
2018년 현재, 지역주의가 많이 해소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다. 19대 대선에서 18대 대선보다 지역주의에 기초한 몰표 현상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들이 있다.

참고 자료

김혜원. 2001. “한국의 선거에서 나타난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 : 13대,14대,15대 대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해구. 2017. “19대 대통령선거 결과와 그 의미 – 지역주의 정치에서 세대정치로.”「내일을 여는 역사」. 67-76.
김태일. 2016. “거울과 나비 – 지역주의 정치구도는 약화되고 있는가?”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3-14
김만홈. 1995.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28(2). 215-237
안철현. 2003. “지역주의 정치와 16대 대선.” 「21세기 정치학회보」. 13(2). 177-198
윤광일. 2013. “지역주의와 제 18대 대선” 분쟁해결연구. Vol. 11 No. 1(2013). 99~131
김진하. 2010. “한국 지역주의의 변화 – 투표형태와 정당을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3(2). 89-114
박혜자. 1993. “한국 지역주의의 성격과 정치·사회적 함의.”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51-179
박경귀. 2017. “지역주의 완화의 착시.” 대전일보
최장집. 1993.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1호, 487-494
최영진. 2000. “제 16대 총선과 한국 지역주의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제 35집 제 1호, 14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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