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의 특징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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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정당의 특징과 문제점
1. 특정인물 중심의 정당
2. 생명력이 짧은 정당
3. 지역할거주의 정당
4. 진정한 당원의 부재
5, 파벌
6. 고비용·저효율구조

Ⅲ. 개선방안
1. 정당의 민주화
2. 지역격차의 해소
3. 정책담당기구 강화
4, 정치자금의 투명화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정치를 이른바 정당정치라고도 한다. 이는 정당이 현재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제도라는 의미이다. 민주주의 체제나 공산주의 체제나 그 성격은 자르지만 정당이 없는 나라는 없다. 이처럼 현대국가의 모든 정치활동은 정당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오늘날 정당의 존재와 기능은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보편적 현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의제 민주국가에서는 다양한 여러 집단의 이익을 집약화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공적인 집단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바로 정당이 하고 있다. 영국의 정치학자 에드먼드 버어크(Edmund Burke)는 정당을 “어떤 특정한 주의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그 주의에 의거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국민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결합한 단체”라고 정의하였다. 즉 정당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한국 정당의 특징과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한국 정당의 특징과 문제점

1. 특정인물 중심의 정당

한국 정당조직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는 우선 소수의 특정인물 중심으로 정당이 조직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한국 정당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다. 정당이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정 인물이 중심이 되어 정당을 만들고 또 해산하는 양상을 보여왔고 강력한 인물 하에서는 정당이 막강한 세력을 행사하다가도 그 인물이 사라지면 정당도 함께 사라져 버리는 양상을 보여왔다. 또한 각 정당은 전당대회를 최고의결기구로 정하고 있으나 여당의 경우 7∼8천명이 모여 의례적인 절차에 따라 동의나 박수로서 총재를 선출하는 것과 같은 궐기·단합대회의 형식을 띄며 야당의 경우에도 대체로 미리 정해진 각본대로 진행한다. 그리고 당 조직이 중앙당 중심으로 되어있고, 중앙당 내에서도 권력이 소수의 당 지도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문제도 가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