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기본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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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행정의 개념 / 교육경영과의 차이 / 경영이 중요해진 이유

1) 개념 : 관점에 따라 다르나 크게 국가통치권론에 입각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교육에 관한 행정’과 조건정비론에 입각하여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제반 조건을 정비, 확립하는 수단적이며 봉사적 활동이라는 ‘교육을 위한 행정’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하면 교육행정이란,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수-학습에 필요한 제반 조건을 정비 * 확립하여 교육정책이나 법규를 입안 또는 집행하고, 교육조직 성원의 협동적 행위를 능률적으로 조성하는 수단적 봉사활동의 과정

2) 교육경영과의 차이 및 중요해진 이유 : 교육경영이라는 용어는 ‘교육의 지방자치’와 같이 이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교육행정 내의 특정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등장하였음. 공익을 목표로 하며 특정 정당의 정치적 신념이 반영되어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그것의 집행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집단의 구성원에게 강제되는 행정과 달리, 경영은 기업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경제성을 중시하며 주관적 융통성 아래 공리성을 바탕으로 문제상황을 판단하고 규제함.

2. 민주성의 원리 / 지방분권의 원리 / 지방교육자치

1) 민주성의 원리 : 교육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육행정에의 시민의 참여 · 행정의 공개성과 공익성 · 행정 과정의 민주화 · 공평한 대우를 교육행정의 핵심 가치로 간주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을 말함.

2) 지방분권의 원리 :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원리로 권한을 분산시키는 원리 = 적도집권의 원리 (최적의 정도로 집권한다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을 적절히 조화시켜 권한을 적정한 수준에서 배분해야 하는 원리)

3) 지방교육자치

이러한 지방분권의 원리와 맥락을 같이하는 교육 개념이 바로 지방교육자치임.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결합된 교육용어로써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선,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각각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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