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사학 해결방안

소개글

"부정비리사학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립학교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제도적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법인운영과 학교운영에 있어서의 권한의 집중, 족벌운영체제, 학교내 비리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의 부재(학교운영위원회가 국공립학교와 달리 자문기구임, 교원인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사립학교 부패행위 신고자(내부비리공익제보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 관할청의 지도·감독 부실 및 지도·감독권의 법적 한계검찰, 법원의 비리사학 편들어주기 등이다. 그 중 가장 정도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족벌운영체제이다.
2018년 1월 기준 학교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교원 제외)이 1명 이상 재직 중인 전국 사립학교는 262개교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