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 A+] 김영란법의 제정 배경, 법리적 쟁점과 주요 과제

소개글

본 레포트는 2016년 9월 28일 부터 적용되는 김영란법에 대한 법적 고찰에 관한 졸업논문입니다.

최근 김영란 법에 관한 많은 자료를 국회도서관, 언론자료 등을 통하여 분석하고 정리한 우수 논문입니다.

본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출할 논문의 각종 기초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서론 : 김영란법의 배경과 적용 대상과 범위
1) 입법배경과 의미
2) 적용대상과 범위

2. 본론 : 김영란법의 법리적 쟁점과 대법원 헌법소원 판결
1) 핵심 내용
2) 법리적 쟁점
3)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

3. 결론 : 김영란법의 주요 과제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법의 탄생 배경은 2010년 4월 20일, 6월 8일 MBC의 PD수첩에서 보도한 검사 성접대 사건을 조명하여 정치권에서도 권력집중에 따른 검찰비리에 대해 조치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하지만 해당 검사는 직무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대상자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2011년 벤츠여검사 사건, 즉,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사건청탁의 대가로 벤츠, 샤넬백 등 고가의 금품을 받는 권력형 직무비리가 지속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또한 김영란법은 2014년 세월호사건의 관피아 논란과 함께 관료와 언론, 교직원의 지대추구 행태의 지속에 따른 부정부패 근절 대안모색 과정의 일환으로 입법 추진을 가속화하였다. 또한 공기관과 민간기관까지 각종 부정부패와 사회적 폐습으로 작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배우자를 통한 금품수수도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하여 부정부패 척결하는 등 강력한 수단을 통하여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실현하고, 국제사회에서 저평가된 부정부패인식을 변화시켜 국가경쟁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2016)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해설집에 따르면, 동 법은 기존 형법에서는 수뢰죄 등 전통적인 부패만을 통제할수 있다는 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부패까지 규제하는 것, 즉 금품 등과 결부되지 아니한 부정청탁행위를 규제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개별 법률에 의해서 처벌하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이 곤란한 경우 뇌물죄로 처벌이 불가능한 점을 개선하였다. 김영란법은 공직유관단체와 언론사 사립학교 법인과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까지도 확대 적용하였고,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형벌, 과태료 등으로 부패행태를 하는 쌍방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 부패신고 등이 절차적인 사항 중심으로 규정하였던 반면, 김영란법은 금지의무를 부과 및 제재를 통하여 부패방지 실체법으로 기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기존 공무원행동강령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형벌과 과태료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

참고 자료

‘3만원밥’ 사설 어린이집 교사는 안되고 포털 직원은 된대요, 서울신문, 2016.9.6.
“포상금 짭짤”… 란파라치 학원 상술 기승, 세계일보 2016-08-01.
“해외의료 수출 정책 어쩌나” 김영란법에 복지부 울상, 메디컬타임즈, 2016.8.31.
10만원만 돌려주면 위법 ... 전액 돌려줘야, 조선일보, 2016.9.7.
공무원의 유착비리 해결을 위한 뇌물개념의 패러다임 변화 -청탁금지법 제8조와 뇌물죄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성민(2015.1),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3권 4호.
국민권익위원회(20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김영란법 적용기관 4만919곳 학교. 언론사가 96.8% 차지, 조선일보, 2016.9.6.
김영란법 탄생부터 시행령 발표까지, 뉴시스, 2016.7.28.
미혼연인 선물은 김영란법 대상아냐, 기자간담회. 공청회음식 제공도 ‘합법’, 한겨레, 2016.9.7.
법 시행 앞두고 헌법소원 제기된 김영란법 논란의 해법, 홍완식. 시사저널. 통권1397호
부정 판별할 청탁방지담당관들 “우리도 잘 몰라요”, 한국일보, 2016.9.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연구, 박규환(2016.4.), 강원법학, 47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서보학(2015.6), 입법학연구, 12권 1호
부정청탁금지법의 위헌성 검토, 이부하(2015.9), 법과 정책연구, 15권 3호, 한국법정책학회.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향후 법적 과제, 최성환, 김수란(2016), 이슈&진단, 242호, 경기연구원.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황지태 등(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