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고사의 문제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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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원임용고사란
2. 교원임용고사의 문제점
3. 교원임용고사의 개선 방향
4.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교원임용고사가 실시된 배경은, 교사에 대한 선호도 증가, 교사지원자에 대한 기회균등 부여, 질높은 교사의 선발 등의 목적으로 1991년부터 국·공립 학교를 중심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사립학교에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는 사회 격변에 따른 고용구조가 불안해짐에 따라 안정성과 전문성을 특징으로 하는 교직은 최고의 직업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이에 임용고시는 교사의 길로 향하는 최고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다.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서는 선발예정 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혹은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의 시험 성적을 보유해야 한다.
임용은 신규로 공무원 관계를 설정하는 임명(任命)과 이미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한 자의 신분 또는 직위의 득상(得喪)변경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공무원임용의 요건·절차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결원의 보충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轉職)·전보의 방법에 의하되, 공개채용시험 합격자를 우선 임용하여야 하며, 임용에는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기타 능력의 실증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다만, 1급이나 3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에는 능력과 경력 등이 고려되며, 5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거치되, 필요한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아래와 같은 법령을 따른다.
교육공무원법 제11조(교사의 신규채용 등)
①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s://namu.wiki/w/%EA%B5%90%EC%9C%A1%EA%B3%B5%EB%AC%B4%EC%9B%90%20%EC%9E%84%EC%9A%A9%ED%9B%84%EB%B3%B4%EC%9E%90%20%EC%84%A0%EC%A0%95%EA%B2%BD%EC%9F%81%EC%8B%9C%ED%97%98?from=%EC%9E%84%EC%9A%A9%EA%B3%A0%EC%8B%9C (나무위키: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https://www.jtr.co.kr/board/teacher_exam/view?bo_idx=6 (The ssam: 교원임용가이드: 임용고시란?)
https://www.asiatime.co.kr/125478 (아시아타임즈: 임용고시를 보기 위한 자격 조건)
https://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82 (에듀인뉴스: 교원양성체제 문제 핵심은 ‘'암기식 임용시험", 개편 주문 한 목소리)
http://www.ekera.org›bbs›old_download (한국교육학회: 교원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