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권이란 무엇인가

소개글

과목명: 개별행정법
주제: 주민소환권이란 무엇인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민소환권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
2. 주민소환제의 장점
3. 주민소환제의 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통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을 주장한 의견에 21만 명이 넘게 동의하여, 청와대에서 답변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당시 계류되어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국회에 대해 이에 대한 처리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철에 국민소환제와 관련된 법에 대한 이슈가 계속 떠올랐지만 17대 국회에서부터 계속해서 발의된 후에는 자동폐기되기만 계속해 왔다고 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소환권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주민소환제는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제도화에 대한 여론이 있지만 실제로 입법절차를 통한 도입확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도입에 찬성하는 것은 주민소환제에 대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인 것일 테지만, 반대로 입법절차가 이에 따라 주기 못하는 것은 반대 의견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주민소환권이 어떤 것인지 관련된 법과 그에 대한 배경을 살펴 봐서 논의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소환권에 따른 주민소환제를 찬성하는 입장의 주장과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고, 반대되는 입장의 주장과 함께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민소환권의 배경이 되는 부분을 알아보고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든 것으로 주민소환권이 어떤 것인지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이를 통해 관련되는 여러 이슈들도 보다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靑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들은 압도적 찬성", MBC,
https://imnews.imbc.com/news/2019/politics/article/5356731_29092.html,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101013000831736, 검색일: 2020.9.25.
‘대한민국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