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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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
1) 보육비 지원 관련 문제
2) 출산 지원 관련 문제
3) 양육 지원 관련 문제
2. 출산장려정책의 개선방안
1) 보육비 지원 관련 문제 개선방안
2) 출산 지원 관련 문제 개선방안
3) 양육 지원 관련 문제 개선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인구 구조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고령시대로 접어듦에 있다. 타국에 비해 고령시대로 접어드는 시기도 매우 빨라, 사실상 2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노인인구수가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프랑스 115년, 미국 75년, 영국과 독일 45년, 일본 26년인 것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고령사회로써의 진입은 유독 빠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저출산대책과 고령사회의 지연을 위하여 다각적인 정책과 제도들로 이를 대응하려 하지만 아직까지도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앞으로 한국의 저출산, 고령시대의 전망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학계의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라 더욱 더 큰 사회문제로써 자리하고 있다.

통계청 ‘전국 추계인구’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영유아의 인구수는 감소할 것이라고 전하며, 아동수가 줄어드는 데 비해 노인인구 수는 점차적으로 늘어나 결국 노동시장의 약화 및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영국의 인구학자인 폴 윌리스(Paul Willis)는 고령사회의 충격을 지진에 빗대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2020년 세계 경제는 뿌리째 흔들리고 한국 역시 큰 피해를 입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인구지진(Age-quake)라는 용어를 세계화시킨다. 이는 즉 저출산 문제의 심화는 국가의 전체적인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질서마저도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기 전 각 국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 또는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그 속도를 늦추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시스템을 보면 원인을 파악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한 그 당시에 소량의 금전적 지원에서 그치고 있으며, 출산 후 양육 혹은 아동의 교육 분야에 중요성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