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OECD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출산율이 낮은 이유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2) 여성 교육수준의 변화
3) 여성의 초혼연령과 초산연령의 변화
4) 출산·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2.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
1) 출산과 양육에 관련된 재정지출 증가
2) 차별 없는 출산과 양육 지원체계 마련
3)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
4)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5) 육아휴직제도 개선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가 경쟁력 및 GDP성장을 위해 여성의 노동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고 실제로 여성의 노동력이 증가하였으나, 이 같은 현상은 반대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출산과 육아가 전적으로 여성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여성은 육아노동에 종사함으로써 가족의기능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기여해왔으나 여성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육아노동의 부재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저출산 현상은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시기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출산율이 낮은 이유와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출산율이 낮은 이유
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현대에 이르러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그 비중이 커지는 것은 각 국가마다 차이는 있으나 선진국이라 불리는 OECD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2020년 기준 OECD 국가의 25세 이상 54세 이하 평균 여성 취업률은 66.3%를 기록하였고, 오스트리아(81.1%), 아이슬란드(82.3%), 스웨덴(82.5%)등의 국가들은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역시 61.2%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OECD Stat),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가 추세는 여성인적자본이 지난 세대에 비해 상당히 제고되었음에 따라 현실적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이 높아지고 있다는 노동시장의 공급측면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 산업생산시설의 확대가 잠재되어 있던 여성인력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수요측면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우영·이정만. 2018. “출산장려금의 출산율 제고 효과: 충청지역을 대상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김종훈. 2018.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고승연. (2014).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 저출산 개선을 위한 5가지 해법”.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VIP리포트.
김찬우. (2011). “OECD국가의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한연구”.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