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에서 지향하는 각종 정책
2) 지자체의 정책사례

3. 결론

본문내용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2020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출생아가 100명미만인 시군구가 17곳이나 되고 100명을 넘겼으나 200명이 안되는 지자체도 33곳에 이른다. 지자체 중에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이 2.1명이 넘는 지자체는 전남 영광군이 유일하며, 특히 서울의 경우는 출산율이 0.64명으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이며 이는 OECD국가 중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또한 고령화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2000년에 7.2%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치였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여 2018년 14.5% 고령사회진입, 2026년 20.8%로 초고령사회진입한 후 2050년에는 37.4%로 OECD국가 중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s://blog.naver.com/parkhs43/222486469042, 블로그
김보경기자, 2021.03.03., https://www.yna.co.kr/view/AKR2*************003, 뉴스홈
https://namu.wiki/w/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나무위키
이현정기자, 2019.11.22.,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4, 서울신문
https://blog.naver.com/mopaspr/222047424103, 행정안전부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