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보고서 간호와 법

목차

1. 간호관련 법의 제정목적

2.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위반사례
1) 주의의 의무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3) 비밀유지의 의무
4) 확인의 의무
5) 간호기록부의 기록 및 보존 의무
6) 진료 요청에 응할 의무

3.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간호관련 법의 제정목적

1. 의료법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

2.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3. 지역보건법
: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4.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

참고 자료

법제처(https://www.moleg.go.kr/)
세계일보(http://m.segye.com/view/20141229004256)
생명의료법 블로그(https://eible.blog/)
Legalengine(https://legaleng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