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간호와 법 보고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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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간호 관련 법의 제정목적

Ⅱ. 간호사의 법적의무
1) 주의의 의무
2) 설명과 동의의무
3) 비밀유지의무
4) 확인의무 :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

Ⅲ.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관련 예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법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보건의료기본법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지역보건법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국민건강증진법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7) 검역법
이 법은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 사람 및 화물을 검역하는 절차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로 감염병이 번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자료

[로앤비: 법령] https://www.lawnb.com/Info/ContentList
[12개월 아기에 '약물 50배' 투약…사망하자 기록부터 지운 간호사들 구속]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5T3DDZO27AO9
퍼시픽 문제집 간호관리학』퍼시픽북스, P95
정명숙 (2022), 『알기 쉽고 현장감 있는 간호관리학』현문사, P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