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제1조부터 제30조까지 조문 괄호 넣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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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 〉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4조(성년)
사람은 〈 〉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 〉만을 얻거나 〈 〉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 〉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 〉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 〉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 〉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 〉한 영업에 관하여는
〈 〉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 〉 또는 〈 〉할 수 있다. 그러나 〈 〉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 〉, 장애, 〈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 〉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 ,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 〉,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 〉또는 〈 〉의 청구에 의하여 〈 〉의 심판을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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