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나라의 의료정책 비교 (한국, 영국,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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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비교분석 표

Ⅱ. 한국
1. 한국의 보건의료 현황
2. 보건관리운영체계
3. 보건의료전달체계
4. 의료급여체계
5. 진료비 지불체계
6. 보험제도

Ⅲ. 영국
1. 영국의 보건의료 현황
2. 보건관리운영체계 : 의료제공자(일차의료·이차의료), 의료행정기관, 규제기관
3. 보건의료전달체계
4. 의료급여체계
5. 진료비 지불체계
6. 보험제도 : 의료보장 형태 - 국민보건서비스(NHS)

Ⅳ. 프랑스
1. 프랑스의 보건의료 현황
2. 보건관리운영체계
3. 보건의료전달체계
4. 의료급여체계
5. 진료비 지불체계
6. 보험제도

Ⅴ. 소감문

본문내용

1. 영국의 보건의료 현황
1) 영국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비중
- 2011년 영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9.4%로 우리나라 평균의 약 1.2배 높으며, OECD 평균 9.3%와 비슷함
- 2000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9.9%를 차지하였다가, 다시 2010년과 2011년에는 감소하는 추세임
2) 1인당 국민 의료비
- 2011년 영국의 1인당 국민의료비는 3,405 US$로 우리나라 평균의 약 1.5배보다 높으며, OECD 국가 평균과 비슷함
3)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
- 2011년 영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중은 82.8%를 차지하여, OECD 국가(평균 72.4%) 중 높은 편에 속함

2. 보건관리운영체계 : 의료제공자(일차의료·이차의료), 의료행정기관, 규제기관
1) 의료제공자 : 일반의(GP) 중심의 일차의료 제공자와 병원 중심의 이차의료 제공자로 구성됨
2) 의료행정기관
① 보건부 : 공중보건과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중앙정부기구로 6명의 장관이 있으며, 산하기관은 실무기구, 비분과적 실행기구, 비분과적 자문기구, 특수보건 당국이 있음
② NHS England : 보건부가 맡았던 국가차원의 기능을 다수 흡수한 국민건강서비스 최고의 관리 조직이며, 독립기관으로 다른 산하기관들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운영, 커미셔닝활동 감독, 일차의료서비스와 전문의서비스의 커미셔닝 등 임무 수행함
③ NHS Commissioning Board(NHSCB) : 보건부 산하가 아닌 별도의 공공 기관으로서 지역 내 임상 커미셔닝 그룹(CCGs)의 총괄 감독 및 지역내 관련 기구와의 파트너쉽 구축, 지역민에 대한 의료제공 계획 및 질 향상 추진 역할을 함
④ 임상의 커미셔닝 그룹(CCGs) : NHS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양적 및 질적 관리를 위해 서비스 계획, 조달,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연간 활동을 총칭하는 것임

참고 자료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김희걸 외 9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제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보건복지부, 정책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의 건강보험 제도
[주요국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제8권 영국], 2014.11, 국민건강보험공단, 변진옥 외
[주요국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제11권 프랑스], 2014.11, 국민건강보험공단, 최기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