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조사하여 향후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보건의료 간호정책
주제: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조사하여 향후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대한민국 의료보장 제도의 현황
(1) 의료보장 제도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
1) 개념과 연혁
2) 가입자의 범위
3) 건강보험의 보험료
4) 건강보험 보험 급여
(3) 진료비 지불 제도
(4) 의료급여
1) 개념
2)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3) 의료급여의 절차
(5) 응급대지급제도
1) 개념
2) 이용범위와 대상
3) 이용 방법
(6) 호스피스
1) 개념
2) 이용 절차
3) 호스피스의 건강보험 적용
2. 의료보장의 문제점
(1) 의료보험의 문제점
1) 저수가
2)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의 허점
3) 건강보험의 재정 부족
(2) 의료급여의 문제점

III. 결론-의료보장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어언 2년이 되어 간다. 작년 초부터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각국의 방역과 의료 시스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예를 들어 영국의 의료 보장 시스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국가주의적인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아왔고, 실제로 영국 국민들의 영국의 NHS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영국이야말로 의료의 공공성이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나라, 보편적 수준의 의료보장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런 영국의 NHS가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졌다. 작년에 영국은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의 수가 가장 많은 나라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영국뿐 아니라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같은 주요 선진국들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연일 수천, 수 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의료 보장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팬데믹 초기보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성공적으로 방역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 특히 의료 보장 시스템이 매우 우수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병상의 부족 없이 확진자들에 대한 격리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선진국들과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선진적인 의료 보장 시스템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지만, 팬데믹 이전에도 우리나라의 의료 보장 시스템은 선진적인 수준이었다. 세계보건안전지수는 한 국가의 전염병에 대한 대응 능력과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인데, 2019년을 기준으로-2019년은 코로나 발생 이전이다- 우리나라는 9위에 올랐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과 의료 체계의 우수성이 더욱 두각을 나타낸 만큼 이후 이 순위는 상향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자료

청년의사, 2001.9.10. [기획시리즈] 영국의료, 그 환상을 깬다 1. 영국 의료제도의 개요
한겨레, 박중언, 2020.4.13. 세계보건안전지수 1위 미국, 코로나 대응 앞선 한국 9위
뉴스페퍼민트, 2014.10.29. 한국 의료보험 제도 효율성, 전 세계 5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디게이트 뉴스, 2018.4.29. 임솔, 의료계가 바라본 문재인 케어 문제점 10가지.. “건강보험 패러다임 바꾸는 문제, 충분한 논의 거쳐야”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2017.5.1. 의료급여 미지급 9천 억원 추산.. 장기입원 어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