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건의료체계
- 최초 등록일
- 2020.07.31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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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 보건의료체계비교하는 리포터입니다.
보건의료체계 유형과 네덜란드, 영국, 미국, 한국 보건의료체계 비교가 있습니다. 특히 서론과 결론을 잘 적어서 칭찬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Fry(1970)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1) 자유방임형
2) 사회보장형
3) 사회주의형
Ⅲ.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1) 보건의료 전달체계
2) 한국의 보건의료정책
3) 한국의 단일 의료보험제도의 보완
Ⅳ. 영국, 미국, 네덜란드 보건의료체계
1)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2) 미국의 보건의료체계
3) 네덜란드의 보건의료체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보건의료정책이란 한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전반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한 것으로 그 사회의 국가정책에서 추구하는 근본 철학과 이념이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효율성을 추구하느냐 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각 나라마다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로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 인구의 노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국민의료비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포함한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전달체계와 관련된 이해관계집단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Fry의 유형별 보건의료체계를 알아보고, 서로 상이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의 의료제도와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의료제도 변화와 관련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Ⅱ. Fry(1970)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1) 자유방임형
자유방임형은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원리를 따라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된다.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자에게 선택의 자유가 이루어지며 보건의료제공자는 서비스의 질 향상, 기술의 개발을 위해 노력한다. 반면에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루어지므로 구매력이 높은 도시지역 또는 사회계층에 따라 보건의료 인력 및 시설이 편중되어 의료서비스의 형평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예방서비스보다는 의료비 보상이 가능한 치료에 집중하므로 의료서비스의 포괄성이 저하되며 의료비가 상승한다.
주요 나라로는 선진국의 미국, 한국, 태국, 필리핀, 가나, 네팔, 케냐, 방글라데시가 대표적이다.
2) 사회보장형
개인의 자유는 존중하되 정부가 보건의료서비스를 기획, 총괄하여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며 의료기능의 분담화가 지역화 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여지영, 김혜련(2019), 『한국 보건의료체계 10년의 변화와 성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권 4호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2019), 수문사,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pp61-116
감신(2010), 공공보건의료체계 현황과 발전방안,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69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체계, https://www.khidi.or.kr/kohes,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