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 실습 A+] 세계의료체계 비교 (한국 포함)
- 최초 등록일
- 2017.10.22
- 최종 저작일
-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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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 간호학 실습 각 세계별 보건의료 비교 자료입니다.
양도 많고 자세하게 적어 놓아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보건의료체계의 정의
ⅱ)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 자유기업형
(2) 사회보장형
(3) 사회주의형
ⅲ)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비교
(1) 한국 보건의료정책
(2) 미국 보건의료정책
(3) 영국 보건의료정책
(4) 쿠바 보건의료정책
(5) 프랑스 보건의료정책
(6) 국가별 보건의료정책 장·단점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건의료정책이란 한 국가가 국민의 보건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고, 이들의 전반적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법률과 제도를 총칭한 것으로 그 사회의 국가정책에서 추구하는 근본 철학과 이념이 국민의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성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효율성을 추구하느냐 에 따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거론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골격인데 아직은 뚜렷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높아져 가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로 상이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미국, 영국, 쿠바, 프랑스의 의료제도와 현황을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의료제도 변화와 관련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미국, 영국, 쿠바, 프랑스는 크게 문화적으로 영미권이라는 테두리로 묶일 수 있지만 의료제도에 있어서는 매우 상이한제도적 특징을 보인다. 영국은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통해서 보편적 의료보험을 실시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이고, 미국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보험제도의 주된 골격을 이루며 메디케어(Medicare)나 메디케이드(Medicaid) 등의 공공의료보험이 민간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고, 아직도 보편적 의료보험(universal coverage)이 실시되고 있지 않는 국가이다.
의료체계의 성격상 영국이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있는 형태라면 미국은 시장중심적인 성격이 강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지면관계상 그 밖의 주요 국가들의 의료제도에 관련한 논의를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영미권의 4가지 국가라는 제한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다양하고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 글에서는 미국, 영국, 쿠바, 프랑스 나라의 보건의료체계를 간략히 살펴보고 다양한 보건의료 지표들의 비교를 통하여 이 나라들의 보건 관련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인혜 외, 2016, 지역사회간호학Ⅰ, 현문사, P44-63
이현옥, 2012, 쿠바의 보건의료체계와 일차의료 : '지역사회 의료제도'와 모자(母子) 보건정책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BLOG(2008.3.27.), 쿠바의 보건의료체계, Retrieved from http://m.blog.naver.com/imaginehan/10029198743
국민건강보험공단 > 제도 소개> 한국의 사회보장,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네이버 지식백과 > NHS http://terms.naver.com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개혁추진동향- [주프랑스대사관]
의료급여제도 해외연구보고서- 류현근 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뉴스(mohw.news.go.kr) [기고 특별기획]
보건의료 시스템의 국제비교연구- [한국 노총 중앙연구원]
프랑스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시사점 -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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